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일	2017. 11. 2.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 분석과
요 약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심화, 소득분배의 악화,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중장기적 재정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소득분배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13개 세법개정안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늘리고, 고소득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정책환경을 감안하여 정부의 문제의식과 정책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세법개정안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심층 분석하였다. 먼저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및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지원 세제를 포함하여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종합소득신고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방안 등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분석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주요 세목별 분석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 쟁점을 소개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 세법개정안과 별도로 금년 9월말 현재 338개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금년부터 본 보고서는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의 지평을 넓히고, 정부안과 차별되는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2017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다

소득불균형 심화, 산업의 고용흡수력 감퇴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2017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 일자리 지원,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

소득격차 확대, 고용기회 위축 등 당면한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2017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문제의식과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소득격차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7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기능 강화에 초점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 정체 등으로 고용기회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조세정책의 타겟을 투자지원에서 고용촉진으로 전환

2017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수확대형 조세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