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시리즈
발간일	2017. 11. 02.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시리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시리즈는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2017~2021 NABO 재정전망｣,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등 총 4종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I.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심층 분석하였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및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분석하였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지원 세제,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종합소득신고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방안 등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세목별 분석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 쟁점을 소개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018회계연도 및 2017~2021년간 총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행정부와 비교하였다. 또한 2018년 세입예산상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Ⅲ. ｢2017~2021 NABO 재정전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재정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다.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기초로 과거 추이, 기준선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여 재정의 전반적 변화, 정책 변화의 효과, 재정정책의 적정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Ⅳ.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7년 조세지출 운용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조세지출 수혜계층 별 효과의 개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일몰규정 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제도개선,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회계처리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에 대한 정부의 정비방안을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조세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