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계결과
발간일	2018. 11. 03.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요 약

본 보고서에서는 I장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하고, II장에서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하였으며, III장과 IV장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내용 및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V장에서는 건강보장 관련 외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2016년 건강보험 수입은 55.7조원, 지출은 52.6조원로 당기수지 흑자는 3.1조원이다. 2011년 지속적인 수지 흑자를 유지하여, 2016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20조 656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6년 기준 총 인구 대비 비중이 13.2%인 노인 인구가 지출하는 급여비는 전체 급여비의 39.2%인 반면, 총 인구 대비 비중 14.5%인 아동 인구가 지출하는 급여비는 전체 급여비의 8.7%였다.

2017년 8월 9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까지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는 비급여대상을 급여항목으로 전환,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추가소요재정을 30.6조원으로 추계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11조원 정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목표 보장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분석하고, 주요 방안별로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2022년에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며 2027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2026년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보장성 강화와 재정절감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누적적립금은 누적수지는 4.7조원의 여유분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지 전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인 노인 틀니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도 추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부수효과(side effect)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등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지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