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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해명자료
일 시	2017. 11. 6.(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과장 최미희/ 분석관 권일, 788-4677
서울경제신문, ｢소비증가는 위축되고 고용은 되레 줄고...‘소득주도 성장’의 그림자된 최저임금 1만원｣ 기사 관련 설명자료

<보도내용>

서울경제신문은 2017.11.6.(월) 인터넷판 18:16 ｢소비증가는 위축되고 고용은 되레 줄고...‘소득주도 성장’의 그림자된 최저임금 1만원｣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전망되었다고 보도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동 기사에서 언급한 ‘소비액 감소가 3년간 17조8,000억원’과 관련,

우리처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GDP, 취업자수,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p, %, %p로 나타내어 제공하였을 뿐,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제공한 바 없음

기사에서는 예산정책처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최저임금 증가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물가상승, 고용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에 따라 소비도 위축될 것이라고 서술한 부분과 관련,

우리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없음

특히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최근 연구에서는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그러나 적정수준의 인상 폭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합의된 결과는 없다’라고 설명

우리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긍정적 연구 결과와 부정적 연구 결과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균형된 시각에서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