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
발간일	2017. 11. 03.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요 약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연혁, 운영체계 등의 항목별로 비교하고 재정현황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군인연금제도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군인연금제도는 도입 이후로 정년, 연금지급개시연령 등을 제외한 주요 항목에서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제도 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가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한 2010년 이후로는 군인연금이 시간차를 두고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연금 관련 주요 현황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한 결과, 군인이 공무원보다 평균 복무기간이 짧고 기여금납부액도 적으나, 퇴역연금월액은 군인이 공무원보다 많고 평균수급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군인연금의 수익비가 공무원연금보다 높아 공적연금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정년제도 및 단기복무자 비중이 높은 이유로 퇴역연금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갖고 있다.

재정현황에서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매년 3~4조원의 국가보전금이 지출되고 있다. 국가보전금 규모는 공무원연금이 크지만, 연금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3배 큰 상황이다. 그리고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가보전금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1인당 국가보전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비교했을 때, 군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가보상차원에서 퇴역직후 연금지급, 전투기간 가산 등 공무원보다 유리한 연금제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 군인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에도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연금개혁에 상응하는 변화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한다면 군인연금혜택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국가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군인연금의 재정안정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군인연금혜택의 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군인연금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기여금부담률 인상, 기여금납부인원 확대, 기여금납부기간 연장 등이 있고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연금가산률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때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 등을 실시하여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군인연금제도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