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2호)
발간일	2017. 11. 30.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고용․인구 동향

(고용) 2017년 10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 2,000명(-1.3%) 감소하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하였다.

(인구) 2017년 9월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6만 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만 8천명 증가하였으나, 1월~9월 동안의 출생자수는 278,2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2% 감소하였으며,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1년 이후 초저출산율(합계출산율 1.3명 미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초혼연령 상승, 미혼증가, 결혼 후 첫 출산기간 증가 등으로 인한 가임기간의 감소가 지적되고 있다.

Ⅱ. OECD국가의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정부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제공하는 아동수당(1.1조원, 6개월분 국비 기준)을 2018년 7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제도는 미국, 터키, 멕시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에서 현금급여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출산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OECD국가에서 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증가시키면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이 0.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대상범위, 지급기준, 다른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실업급여 인상이 생산 ․ 부가가치 ․ 취업에 미치는 영향

2018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5만 4,216원(2017년 4만 6,584원), 상한액이 6만원(2017년 5만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실업자의 소득을 대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임금대체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2006년 46.4%→2015년 51.5%)하여 실업자 가계에 대한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OECD국가 평균 임금대체율(2014년 추정치 63.4%)보다는 낮은 편이다. 실업급여제도의 주된 목적인 ‘실업자 가족의 구매력을 유지해 국내 소비 수요의 감소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실업급여 인상은 국내 소비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하한액 수급자의 소비는 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한액 수급자의 소비는 취업유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