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발간일	2017. 11. 2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산업의 개발 ･ 육성 및 중소기업의 육성,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자금 공급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정책금융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 재무건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조선 ･ 해운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면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07~2017년에 걸쳐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정책금융 수행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총 11.5조원(현금출자 4.6조원, 현물출자 6.9조원)을 출자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금융의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조선 · 해운업 관련 부실채권 증가 등에 따라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 정책금융 사업을 분석하였다. 먼저 이들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현황과 정부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기관의 주요 정책금융 사업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 기관 간의 업무 중복 가능성 및 최근 부실채권 증가 등의 원인이 된 기업구조조정 사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대출 ･ 보증 및 투자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2016년 말 대출 ･ 보증 비중은 2009년 대비 7.5%p 감소하여 중소기업 대출 비중 감소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온렌딩 대출 등에 대하여는 현재 우량 신용등급 위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 수출보험 간 업무 중복에 대하여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중복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기업이 있으므로, 이의 세부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