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
발간일	2017. 11. 2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농산물의 경우 저장이 어려워 단기간에 유통되어야 하며, 기후 등 외부 요건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되는 관계로 특성으로 인하여 수요공급의 조절이 어려워서 가격변동이 공산품에 비하여 크게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유통지원, 수출진흥, 수입비축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예산은 2007년 9,995억원에서 2018년(예산안 기준) 1조 6,034억원으로 약 61.1% 증가하였으며, 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보조, 융자 등의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 최근 채소류 중 무, 배추 등 품목의 가격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어 농산물 가격변동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계약재배,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 기능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 안정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났고, 농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의 비중이 과다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감소를 위한 신유통경로인 직거래 등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추진하고, WTO 등 국제조약에 따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어려워질 예정이므로 국제조약 등에 대비한 간접적인 농산물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분석에서는 2018년도 유통지원 사업 분야의 경우에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의 사전절차가 미흡하게 이행되어 신규 사업의 사전절차(법적근거, 관계기관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진흥 사업 분야에서는 일부 사업간 수출지원 사업이 유사･중복되며 K-Food 페어 사업 등에서 수출 성과가 저조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수입비축 사업 분야에서는 일부 사업의 예산이 과소·과다 계상된 문제점이 있어 성과 제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