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발간일	2017. 12. 06.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요 약

최근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활성화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수활성화란 기존의 수출 중심 성장으로는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서 소비-투자-성장-고용-소득 사이의 경제 선순환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은 소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성장은 투자 증가에 기초한 경제 선순환의 형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인식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내수활성화 논의 배경과 관련 해외사례를 짚어보며, 국제비교를 통해 내수 비중, 민간소비, 그리고 투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외사례를 통해 내수활성화 시도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내수 비중이 일정한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경제선순환 형성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GDP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 비율과 평균소비성향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보다 하락하고, 한국의 구매력 개선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민간소비 증가가 부진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되어 있어 미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변동성과 상관성이 높았던 서비스업 투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성장 복원 및 내수활성화의 주요 과제 로 보인다. 향후 내수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내수활성화 결정요인들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본 분석결과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