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발간일	2017. 12.12.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요 약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18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고민과 향후 과제들을 공유하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국회의 제안· 수정사항을 분석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주요 내용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주요항목별 심사과정 상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

국회 제안 ․ 수정사항

국회 확정된 2018년 총수입 ․ 국세수입예산

향후 논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