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3호)
발간일	2017. 12. 20.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가계소득 ․ 부동산시장 동향

(가계소득) 2017년 3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1.6%), 사업소득(6.2%) 등 경상소득의 증가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빈곤위험에 처한 가구가 2015년 대비 0.9%p 증가하는 등 소득계층간 분배수준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지니계수 0.012 증가, 5분위배율 1.08배 증가, 상대적 빈곤율 0.9%p 증가)가 2015년 대비 악화되었다.

(부동산시장) 2017년 10월말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였으나,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1~10월) 약 6만건 감소하였다. 2017년 10월말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였고,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1~10월) 약 3만건 증가하였다.

Ⅱ. 미국 세이프가드 판정품목에 대한 한 · 미간 수출경쟁력 분석

미국은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각각 2018년 1월과 2월에 결정할 예정으로, 세이프가드의 미국 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에 대한 한·미간 수출경쟁력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한국산 태양광전지제품은 미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7%(2012년)에서 12.9%(2016년)로 확대되었고, 한국산 세탁기는 35.2%(2016년)로 시장점유율 1위인 월풀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여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전원 구성의 영향 분석

정부는 신규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한 단계적 원전비중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10.22)’을 발표하였다. 원전‧석탄 화력발전을 축소하고 가스‧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은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발전설비 도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계획의 수립시에는 전력수요의 불확실성, 발전설비 선택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Ⅳ. 소득분위별 민간 소비 부진의 요인 분석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원인으로 가계부채, 생계비 부담, 고령화 등의 구조적 소비 제약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고용불안을 추가하여 검토한 결과, 고용불안은 중‧상위 소득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저소득층 소비 진작 이외에도, 고용불안, 가계부채 등 구조적 소비 결정 요인에 대해 소득계층별로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