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살림 지킴이 ․ 나라정책 길잡이
		보도해명자료
일 시	2018. 1. 15.(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분석관 김상우, 788-4676
연합인포맥스, 「국회,‘文케어’보험사 이익 4조 추정…업계 시각은」 기사 관련 설명자료

<보도내용>

연합인포맥스는 2018.1.11.(목) 인터넷판 09:08 「국회, ‘文케어’ 보험사 이익 4조 추정…업계 시각은」 제하의 기사에서,

보험업계 일각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민간의료보험사)반사이익 분석이 기존 보건사회연구원 분석결과를 그대로 대입한 것으로 방법론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동 기사에서 ‘보건사회연구원 분석결과를 그대로 대입’하였다는 언급과 관련,

우리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별 특성에 따라 반사이익 산정 근거를 각각 적용하여 반사이익 규모를 산정한 것으로서, 보건사회연구원 분석결과를 그대로 대입한 바 없음

일례로 본인부담상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은 한국의료패널(2015)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취약계층 본인부담완화 대책의 경우 반사 이익 비율을 낮춰 적용함

기사에서 언급한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 수급의 동태적 영향과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재정투입액만을 기준으로 한 단편적 분석’과 관련,

우리처는 예비급여 도입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본인부담이 50~90%에 이르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반영함

우리처는 독자적인 방법론과 국내외 연구 결과를 포괄하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된 시각에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