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일 시	2018. 3. 29.(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과 과장 심혜정, 788-4744
서울경제 「세수변동폭, 성장률의 2배 ... 혈세 퍼붓다간 재정펑크 경고｣ 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서울경제(2018.3.29.)는 “세수 변동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 국책기관이 재정만능주의를 경고하고 나섰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기사에서 인용한 ‘조세부양성 변동폭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18.3.30] 발표예정)’는 세수 변동성 확대가 재정지출 압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에 대하여 OECD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학문적 연구로서, 학술대회 발표용 논문임.

따라서 인용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