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일	2018. 3. 2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정부는 정부 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민간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인한 최적 자원 배분의 어려움, 공공재(public goods) 공급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지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지출 예산은 638.5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  400.5조원 보다 200조원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도 2012년 47.4조원에서 2017년 66.0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총 3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 경영정보 분석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총괄 부분과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내용을 작성한 기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 부분은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의 지정현황(2018년 기준), 총수입･총지출 규모,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부 출자를 받은 공공기관, 인력규모 및 인건비, 경영실적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고 있고, 기관 부분에서는 위원회별로 개별 공공기관의 일반현황, 재무구조, 총수입･총지출(정부지원 예산 포함) 규모, 인력운영 현황, 주요 사업 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