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18. 5. 15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4월 6일 청년 일자리 및 구조조정지역 ․ 업종 대책 추진을 위하여 총 3.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8년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 이어 2017년 9.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경제의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9조원으로 세계잉여금 2.0조원과 한은잉여금 0.6조원, 기금 여유자금 등 1.3조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에 2.9조원, 구조조정지역 ․ 업종 지원에 1.0조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1장 추경의 편성 요건, 추경 재원 및 재정건전성,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 분석, 구조조정지역 ․ 업종 대책 분석 등 총괄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2장에서는 추경의 경제적 효과와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개별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