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8호)
발간일	2018. 5. 29.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고용‧인구‧보험 동향

(고용 동향) 2018년 4월 취업자는 2,68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4만명(0.5%) 증가하였으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6.8만명(-1.7%) 감소하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취업자는 공공행정 및 국방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하였다.

(인구 동향) 2018년 4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6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명(-0.35%)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소년인구(0~14세)의 감소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전남, 경북, 강원, 전북, 부산 등의 노령화지수가 140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 동향) 생명보험의 저축성 보험과 퇴직연금의 보험료 수입 감소에 따라 2017년 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58.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였다. 2017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수입과 지급액은 각각 7.4조원, 7.6조원으로 전년대비(15.4%, 8.5%) 증가하였다.

II. 물 공급 체계의 운영 효율성 분석-지방상수도를 중심으로

물 공급 체계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중복 시설로 인한 가동률 저하 문제와 지방상수도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전국 152개 지방상수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수도사업의 광역화는 운영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의 경우는 유수율 제고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에 기여 여부는 보다 엄밀한 성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년 1/4분기 국제 원유 가격은 배럴당 64.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가 상승하여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세는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논의, 견조한 석유수요 등에 기인하며, 유가는 국내 생산자물가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유가 상승은 국내 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입 원유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국내 전산업 물가에 0.57%의 상승압력이 발생하며, 부문별로는 석유제품과 육상운송서비스의 물가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OECD 국가의 의료비 지출 증가요인 분석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2016년 기준으로 GDP 대비 7.7%로 OECD 평균(9.0%)을 하회하고 있으나 2000~2016년 동안 의료비 증가폭이 3.2%p로 미국(4.7%p) 다음으로 높다. 이에 의료비 지출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과 65세 이상 인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알코올 등 건강위험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선별,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유도, 건강생활습관 교육과 예방적 의료 활동 등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