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10호)
발간일	2018. 7. 27.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산업․무역․산업여신․에너지 동향

(생산 및 수출) 제조업 생산은 5월중 전월대비 1.2% 증가,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였다.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일반기계, 철강, 조선 등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 화학, 석유,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하였다. 총수출과 11대 산업의 수출은 6월중 전년동월대비 각각 -0.1%와 –2.3%로 감소하였다. 전년동월대비로 반도체, 화학, 석유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와 조선 등이 감소하면서 수출이 감소하였다.

(산업여신) 2018년 1분기 중 산업여신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1,07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제조업 3.4%, 서비스업 9.1%, 건설업 3.1%, 기타업 5.5% 증가하였는데, 산업여신 증가율(6.8%)에 대한 기여도는 제조업 1.12%p, 서비스업 5.26%p 등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 2018년 1분기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년대비 2.4% 증가하였으며, 7.9% 증가한 가정 및 상업부문의 기여도가 높았다. 산업부문은 최종에너지의 57.5%, 수송부문 16.3%, 가정‧상업부문 23.2%의 에너지를 소비하였다. 2018년 3~5월 발전량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했다.

Ⅱ. 배출권거래제 1기(2015~2017년) 현황 분석

배출권거래제(ETS)는 현재 전세계 39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많은 국가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1기(2015~2017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통해 안정적 제도 정착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1기 배출권 할당에 있어서 지난 3년간 20건의 소송이 발생하여 민·관의 행정비용이 발생하였고, 2기 배출권 할당계획 발표가 6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장기적으로 유상할당 수익에 대한 활용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배출권 할당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정책의 불확실성 최소화, 유상할당 수익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하고, 해외배출권 등록·활용을 위한 거래시스템 개발과 해외에서 획득한 배출권 인증 전담 위원회 설치 등 시장기능 활성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주택연금 중도해지자의 특성 분석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로 진입하였으나 연금의 소득대체율(39.3%)은 OECD 평균(58.2%)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고령인구의 노후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거보장과 함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나 중도해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월수령액이 적을수록, 지역간 주택가격변동편차가 클수록, 보증잔액이 적을수록 주택연금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연금제도가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보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도해지 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