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발간일	2018. 8. 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요 약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의원 및 보좌관, 일반 국민 등의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이자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총 23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처음 발표된 2013년 154.4조원에서 2018년 209.3조원으로 5년간 약 46조원 증가하였다. 총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5 : 22.5 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사용 비율은 50.3 : 49.7로 그 규모가 유사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으로 재정사용액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2018년 기준 약 150조원 규모의 재원을 이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국가재정을 구성하며, 그 비중 및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 지방재정 바로알기”에서는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규모 등 현황 및 지방재정 통합자립도 등 주요 재정지표를 해당 지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제2부 지방재정 만들기”에서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운영원칙, 지방재정에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부 지방재정 도와주기”에서는 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조정제도와,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현안을 보론에 담아 지방재정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동시에 국가재정 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