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발간일	2018. 8. 13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30.6조원, 총지출 406.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0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7년 추경 전망보다 각각 11.0조원, 10.4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무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당면한 사회 ․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 총 2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 재정건전성 등 14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일자리정책,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47건의 주요 재정 정책 사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집행결과를 점검하였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결산서를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효과를 점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