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일	2018. 8.13.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요 약

2017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의 2.9%보다 높아진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은 430.6조원으로 2016년에 비해 28.8조원 증가하며, 2017년 추경예산을 7.5조원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총수입의 개선은 경상성장률(5.4%)을 상회하는 국세수입의 증가세(9.4%)에 기인한다. 한편, 국세외수입은 2013년 이후 5년 연속 과소 수납되고 있어,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총수입 결산을 통해 금년의 재정운용 및 내년도 세입예산 심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국세수입 뿐만 아니라 국세외수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다. 2017년 총수입 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국세수입 분석은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보다 빠른 세수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심층 분석하였고, 추계 오차 축소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세외수입 분석은 국민연금의 추계오차 발생 원인 분석 및 납부예외자 축소 방안, 고용보험기금의 적립배율 감소 추세 해소 방안 등 향후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