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발간일	2018. 8. 1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미래변화를 선도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10)을 수립 ․ 발표하고 관련 재정사업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전략인□일자리 중심 경제□실현을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공공 ․ 민간),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4대 분야로 구성되며, 관련 예산은 2017년 18.4조원에서 2018년 24.2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된 재정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환경, 해외사례, 사업성과, 중점투자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고용영향평가 시 고용유발계수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경제발전 측면도 고려하여 재정사업의 고용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더불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일자리 질 개선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수준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 – 중소기업 구인의 미스매칭 문제 등을 해소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30대 전후 여성 경력단절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