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4호)
발간일	2018. 8. 17.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7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실적

2017회계연도 총수입은 430.6조원(전년대비 28.8조원, 추경예산 대비 7.5조원 각각 증가)이고, 그 중 국세수입은 265.4조원(전년대비 22.8조원, 추경예산 대비 14.3조원 각각 증가), 국세외수입(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165.1조원(전년대비 5.9조원 증가, 추경예산 대비 6.9조원 감소)이다.

Ⅱ. 2018년 2분기 가결 법률안의 재정소요 점검

2018년 2분기에 가결된 91건의 법률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안은 30건(33%)으로, 동 법률안 시행 시 향후 5년(2019~2023년)간 연평균 3,371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1,030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Ⅲ. 추계세제 주요 정책현안 분석

·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관련 재정수반법률안 발의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지급기간 연장(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30일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제시하였다.

·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안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동 조정안에 따른 간이사업자 수와 간이과세 실효세율의 변화로 인한 세입감소를 추계하며, 이 경우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과세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 부동산 공시가격의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입 증가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수 및 세입 증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Ⅳ. 국내외 조세 동향

·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 · 자녀장려금 확대, 부동산세 개편, 에너지세제 개편 등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와 세수감소형 등이 주요 특징이다.

· 2018년 조세특례 평가와 관련 예비타당성평가 1건, 심층평가 12건, 2018년 일몰이 도래하는 88건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항목 20건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가 9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 ｢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 2018｣을 중심으로 최근 OECD 회원국의 순자산세 동향을 소개하였다.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을 정리하고 노후소득보장 수준 향상을 위한 개정법률안들에 대해 재정소요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장애인 투표 편의 관련 현행 제도를 정리하고 제20대국회에 들어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한 개정법률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제시하였다.

·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부 종합대책 현황을 살펴보고, 동 이슈와 관련하여 발의된 재정수반법률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