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 8월호 (통권 제70호)
발간일	2018. 8. 23.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I. 경제동향

최근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내수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8월 중 수출은 세계경제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근원물가는 둔화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간 무역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 등으로 전월 대비 큰 폭(2.7%)으로 상승하였으나,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국내외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어 하락하였다.

Ⅱ.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안전성 점검

미 연준의 금리인상 및 인상속도 가속화 우려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신흥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면서 신흥국에 대한 금융불안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주요 신흥국의 외채상황 능력, 경상수지 등을 분석한 결과 몇몇 신흥국의 금융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흥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Ⅲ. 일본의 기업구조조정 제도와 사례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미흡한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이후 일본정부는 기업재생제도(법적정리, 사적정리)와 사업재편제도를 통해 구조조정 전략을 채택하였다. 특히 일본정부는 「산업활력법」(1999)의 제정이후 정부주도의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세제 면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산업적 차원의 사업재편을 지원하였다. 일본기업들은 비용절감, 투자확대, 사업조정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비용 및 운용 측면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경제의 환경변화는 한국기업에게도 중요한 당면 과제로서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