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제의 현황과 이해
발간일	2018. 8. 23.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요 약

이 보고서는 지방재정분권의 강화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수입의 근간인 지방세의 과세 현황을 세원의 성격 및 과세기반 이용방식별로 살펴보고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 사례와 연계하여 검토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제도를 소개하였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원조달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재원으로, 초기의 지방세제는 중앙정부와 세원을 공유하는 국세 부가세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1960~1970년대 경제개발계획 추진 및 도시화에 따른 세제 정비과정에서 현재의 체계를 갖추었다. 주요 변화는 재산과제는 1970년 이후 부동산 경기 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고 2014년에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었다.

지방세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2017년 결산 잠정치 기준 23.3%이며, 지방세수는 2017년 80.4조원을 기록하여 1997년 18.5조원 대비 4.3배 증가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23.7%로 OECD 평균 20.2%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고 OECD 단일형 26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편이다.

11개 지방세목을 과세대상에 따라 분류 시, 2018년 예산 기준 재산과세 41.6조원(53.4%), 소득과세 14.2조원(18.2%), 소비과세 11.4조원(14.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국가 중 비교적 지방세 세원구성이 다양한 편이다. 지방세를 중앙정부와의 세원 이용방식에 따라 분류 시, 중앙정부와 분리된 과세기반에서의 세수는 지방세 중 61.6%, 공유하는 과세기반에서의 세수는 38.4%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지방세수의 약 55%에 해당하는 세입이 발생하는 한편, 지자체 수준별로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모두 재산과세에서 50% 이상의 세수를 징수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 2016년 감면액은 12.9조원으로, 지방세 감면율은 14.6%로, 세원별 감면액은 세원별로는 2016년 기준 재산과세를 통한 감면이 80% 이상, 세원이용방식 측면에서는 중앙과 분리된 항목의 비중이 85.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원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미국의 주(state)별 소비세 운영 사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원을 공유하는 독일의 공동세 사례 및 과세자주권에 의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원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일본의 법정외세 제도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