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발간일	2018. 8.2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요 약

조세는 사회보장지출 등 재정지출과 함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악화가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커져야 한다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 조세정책에서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사내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관찰되고 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부각되고 조세정책 흐름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체계적 ․ 종합적 분석 역시 드문 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분배보다 성장을 위한 재원조달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시기별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활용하여 조세부담이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 등 세원별로 어떻게 귀착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세청의 소득100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