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11호)
발간일	2018. 8.30.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고용․인구․연금 동향

(고용) 2018년 7월 취업자는 2,708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0.0%) 증가하였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만 7,000명(-1.2%)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다.

(인구) 2017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는 2,017만 가구로, 2016년 1,984만 가구에 비해 33만 가구(1.7%) 증가하였다. 1인 가구의 비중이 28.6%로 가장 크며, 2045년에는 36.3%로 확대될 전망이다. 1인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70세 이상(18.0%)이며,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기준 50.5%로 전체 평균(1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연금) 2018년 1분기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18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2%, 적립금은 625.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하였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수는 12.9만개소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였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계좌수는 304.3만 계좌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하였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하였다.

Ⅱ.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간 소득차이 및 빈곤위험 분석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OECD평균(16.4%)보다는 높은 수준(25.5%)이며,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간 소득차이는 외환위기(1998년)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소득차이는 도소매업 등 전통적 자영업종의 소득창출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50~64세 가구주들이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등에 밀집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빈곤위험(중위소득의 50% 수준 미만)에 처한 자영업자 가구의 특성은 가구주가 50~64세이고 전통적 자영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영세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금근로 일자리의 창출 및 질 제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Ⅲ. 국내 상장기업의 수익성 및 지속성 분석

국내 상장기업의 수익성 및 이익의 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규모별, 산업별로 상황에 맞춰 수익성 자체 또는 이익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집중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후 4.9~7.7%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은 상장사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수익성을 보였다. 한편 국내 상장기업의 이익의 지속성을 측정한 결과 매출액 상위기업군에 비하여 하위기업군이 이익의 지속성이 낮고, 제조업이나 출판방송서비스업은 이익의 질이 높은 반면 도매 및 소매업과 운수업의 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낮은 수익성을 갖는 기업들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수익원을 발굴하거나 영업활동 비용구조의 혁신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수익성 자체를 높이기보다는 지속성 있는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선택적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보육시설과 추가임신의사의 관계

둘째아 출산 단념 현상 등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확대로 인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이 대폭 공급되었으나, 보육시설 현황은 시도별·시군구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육시설 공급과 추가임신의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공급이 국민들의 추가 임신 관련 의사결정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육시설 관련 정책 수립 시 시군구 수준의 보육시설 현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보육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