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발간일	2018. 9. 20.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요 약

본 보고서는 최근 국세수입의 주요 특징을 재정적, 정책적 측면에서 개관하면서, 각 세제별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흐름과 세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변화된 환경에서 시행된 주요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목표 달성 및 소득분위별 세부담 변화 등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국세수입 증감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율은 GDP 증가율에서 다소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세수입 탄성치는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세수증감액(총 114.5조원)을 살펴보면, 주로 소득세수 57.9조원과 소비세수 46.7조원 등에서 증가하였다.

소득세제 중 소득세는 경기침체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증가 등을 바탕으로 소득세수의 증가세가 유지 또는 확대되었는데, 2011년 이전에는 세율인하가 주로 세수 증가를 제약한 반면, 2011년 이후에는 과표비율 및 세율 인상이 세수 증가를 견인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정책인 근로소득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2014년)됨에 따라 전년대비 평균유효세율은 소득 3억원 이하에서는 하락한 반면, 초과구간은 상승하였고, 면세자 비중은 확대되었다.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는 2009년 도입, 2015년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소득격차가 일부 축소된 효과를 보였다.

법인세의 경우 경기민감도가 높아 경기둔화기의 세수 감소세와 경기회복기의 세수 증가세가 뚜렷이 대비되는 가운데, 2011년 이전에는 세율 인하가 세수 증가를 제약한 반면, 2011년 이후로는 감면율 축소가 세수 증가를 견인하였다. 주요 정책인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2015년)으로 인해 배당, 투자, 임금증가 등 환류실적이 증가하여 가계소득 증대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감면규모가 큰 R&D비용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비과세 · 감면을 적극 정비(2012년 이후)하였다.

소비세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개별소비세는 최근 과세대상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담배분 개별소비세 도입으로 반출량이 하락하는 등 일부 흡연억제효과 및 재정수입 증대효과를 거두었다.

재산세제의 경우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에 주로 기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하였다. 주요 정책으로는 상속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완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