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재정‧희망찬 미래
		보도해명자료
일 시	2018. 10. 3.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과장 김태규/ 분석관 남정희, 788-4831
판문점선언 관련 경제협력규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

<보도내용>

2018.10.2.(화)와 10.3.(수) 문화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등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판문점선언 관련 경제협력비용이 103조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실의 조사분석 요구에 따라 작성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이라는 답변서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경제협력사업 분야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작성한 기존의 연구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제공하였고, 구체적인 규모는 남북간 세부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른 분야별 경제협력비용은 향후 사업규모, 사업방식, 자금의 조달방법 등이 결정되어야만 추계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단계에서는 관련 비용을 추계할 수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정부 재정부담 부분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경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과는 다릅니다.

총 소요비용 중 ① 북한의 자체 부담, ②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의 분담, ③ 민간(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투자를 제외한 부분에 국가재정이 투입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