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발간일	2018. 10. 8.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요 약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각각 1.05명과 35.8만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국에 머물러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출산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II장에서는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고용과 결혼선택, 근로시간과 출산, 보육시설과 추가임신의사 등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로 출산과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확률모형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으로 15~49세 여성인구 중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 수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고용과 결혼선택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에 따라서 결혼확률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상용직과 정규직이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에 비해 결혼확률이 1.1~4.4%p 높았고, 일자리 시작 당시 임금과 월평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확률이 높았다. 근로시간과 출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의 주당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하는 경우 1년 이내 임신할 확률이 0.3%p 낮아지며, 근무시간 외(퇴근 후나 주말) 업무를 하는 경우 1년 이내 결혼할 확률이 3.7%p 감소하였다. 보육시설과 추가임신의사에 있어서는 시군구 0~5세 아동보육 공급률이 10%p 상승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가구가 추가임신의사를 가질 확률이 평균적으로 1.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장에서는 출산율 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와 인구의 성장기여도 및 노동인구 증대방안의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60년 GDP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통계청의 중위 인구추계대로 실현될 경우의 2060년 예상 GDP보다 3.3~5.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인구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에서 노동의 기여도가 2020년대에 –0.7%p로 감소하여 노동력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의 노동참여 증가, 남성고용률 수준으로 여성고용률 확대, 연간 4~5만명의 추가 해외인력유입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도 2050년대 경제성장률은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IV장의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중･장기적 정책대응의 필요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조성, 보육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출산율이 회복될 때까지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기적 노동인구 제고 방안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