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일	2018. 11. 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요 약

본 보고서에서는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하여 2018년 조세지출 정비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경제여건 극복을 위해 조세지출을 적극 활용하려는 정부의 올해 조세지출 운용방향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예산분류별로 조세지출의 변화추이와 주요 특성을 짚어보고, 근로장려금,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주요 조세특례 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 ․ 감면제도 중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관리되는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39.7조원으로 2016년 37.4조원 대비 2.3조원 증가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41.9조원과 47.4조원으로 전망되었다. 기간별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4~2017년에는 4.9%인 반면, 2017년~2019년에는 평균 9.3%로 조세지출 규모가 2017년 이전보다 201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국세감면율은 2017년 13.0%에서 0.7%p 증가한 13.7%이며, 법정한도인 13.8%에 0.1%p 차이로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로 조세지출을 적극 활용하려는 정부의 조세지출 운용방향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등을 크게 확대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세지출을 운용하는 과정상에서 제약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한편, 2018년 조세지출 정비항목은 총 68개(신설 7/확대 43, 폐지 11/축소 7)로, 정부가 누락한 근로장려금 등 확대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정비에 따른 세수효과는 –4조 2,04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평가 및 정비는 예년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안에 따른 조세지출 증가액을 각각 연간 3.5조원 및 0.4조원 규모로 전망하였으나,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경제・사회적 상황에 필요한 경우 등 평가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나, 동 제도의 경우 일몰규정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향후 제도의 축소 정비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성 등 사전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정비역량을 집중하는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있는 ‘적극적 관리대상’ 중 55개(24.7%) 항목이 일몰규정이 없는데, 해당 감면액이 8.4조원(42.0%, ’19년 기준)에 달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