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일	2018. 11.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요 약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로 반도체 수출 호조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2% 증가하였고, 2018년에도 전년 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수증가율이 경제의 회복속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미․ 중간의 무역분쟁 격화, 저출산 ․ 고령화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 세법개정안｣은 부(wealth)의 불균형 심화, 고용 위축 등 당면한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정부의 문제의식과 정책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에서도 격차 해소, 경제성장, 국민생활 안정 등을 목표로 500건 이상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소득재분배 강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및 주택시장 안정화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및 민생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2019년도 총수입을 전망하고, 2018년 세법개정안과 국세외수입 항목을 심층 분석하였다. 먼저,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주요 개정항목에 대한 정책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세외수입 분석에서는 8대 사회보험 전망과 함께 각종 부담금 및 회계 ․ 기금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쟁점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