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13호)
발간일	2018. 10. 31.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산업․무역․산업여신․에너지 동향

(생산 및 수출) 제조업 생산은 8월 중 전월대비 1.6% 증가,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하였다.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섬유, 가전, 일반기계, 철강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조선, 컴퓨터․주변장치, 자동차 등은 상승하였다. 총수출과 11대 산업의 수출은 9월 중 전년동월대비 각각 –8.2%와 –8.4%로 감소하였다. 전년동월대비로 반도체, 석유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철강과 조선 등이 감소하면서 수출이 감소하였다.

(산업여신) 2018년 2분기 산업여신은 서비스업, 기타업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한 1,083조원을 나타내었다. 이 중 예금은행 취급기관의 여신은 5.1% 증가한 865.3조원이며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여신은 12.6% 증가한 217.5조원을 보였다. 산업여신 증가율(6.6%)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는 각각 제조업 1.04%p, 서비스업 5.16%p, 건설업 0.06%p, 기타산업 0.31%p로 나타났다.

(에너지) 국제유가가 2014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에너지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26.2%를 차지하였고, 2018년 2/4분기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년대비 4.0% 증가하였다. 전력소비량은 폭염으로 인해 최대전력량이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다.

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측정 및 국제비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안정성은 서로 대체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개별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각 지표가 동일한 성향을 보이지 않는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안정성 정도를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안정성이 상호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으며 2010년과 2016년의 유연안정성지수를 비교한 결과, 유연성은 낮아지고 안정성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유연안정성이 변화하였다.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성공적으로 높아진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중국과 베트남 사례의 북한 경제에 대한 시사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부문에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를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나라 모두 생산수단의 사유화, 가격자유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대외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내수시장이 크고 내부자본이 충분했던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대외관계 개선노력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유치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북한은 대외개방이 미흡하고,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해외자본유입 및 무역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 도입과 대외관계 개선 그리고 정부주도 개발의 효율성 제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