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일 시	2018. 11. 5.(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정승환, 788-3769 분석관 윤동한, 788-4625
9.13 대책 관련 종합부동산 세수효과 관련 설명자료

<언론 보도내용>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인용하여 “정부는 9.13 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2,700억원 추가세수를 예상했으나, 예산정책처는 9.13 대책을 포함한 개정안의 세수효과가 6,603억원일 것으로 분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위 기사 중 정부가 전망한 세수효과(2,700억원)와 NABO가 추계한 세수효과(6,603억원)는 단순 비교대상이 아님

정부가 전망한 세수효과 2,700억원은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대비 9.13 대책에 따른 추가세수효과인 반면,

NABO가 추계한 6,603억원은 현행 세법 대비 9.13대책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김정우의원안)에 따른 세수효과임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