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관련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 참고자료(별첨)

2018. 11. 5. 예산분석총괄과

9.13 대책 관련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 관련 언론보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인용하여 “정부는 9.13 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2,700억원 추가세수를 예상했으나, 예산정책처는 9.13 대책을 포함한 개정안의 세수효과가 6,603억원일 것으로 분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음

위 기사 중 정부가 전망한 세수효과(2,700억원)와 NABO가 추계한 세수효과(6,603억원)는 단순 비교대상이 아님

정부가 전망한 세수효과 2,700억원은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대비 9.13 대책에 따른 추가세수효과인 반면,

NABO가 추계한 6,603억원은 현행 세법 대비 9.13대책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김정우의원안)에 따른 세수효과임

6,603억원은 9.13 대책 중 시행령 개정사항(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미반영

(단위: 억원)
	정부 추계	NABO 추계
당초 정부안 + 9.13 대책에 따른 총세수효과 (9.13대책 추가분)	+10,150 (+2,700)
9.13대책이 포함된 김정우의원안 (시행령 개정효과 제외)		+6,603

해당 보고서의 분석내용은 9.13 대책에 따른 정부와 NABO의 추계치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님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9.13 대책에 따른 세수효과가 미반영되었으므로, 관련 개정안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