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발간일	2018. 11. 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 법이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구축 ․ 운영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정부는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기본욕구에 대응한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계층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특수욕구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 한부모가족,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에 총 57조 1,25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5.1%가 증액되었다. 계층별로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보장사업의 사업 수 및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지원, 자활, 주거, 보건의료 등의 부문에 총 82개(세부사업기준 66개) 사회보장사업이 있으며, 전년대비 6조 6,122억원(14.2%) 증액된 53조 2,769억원이 편성되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지원, 일자리, 의료, 편의지원 등의 부문에 총 66개(세부사업기준 48개) 사회보장사업이 있으며, 전년대비 6,287억원(31.2%) 증액된 2조 6,431억원이 편성되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정착지원을 위한 5개 사회보장사업에 734억원(전년대비 98억원, 15.5% 증액)이, 한부모가족의 경우 보육 및 편의지원을 위한 5개 사회보장사업에 2,131억원(전년대비 1,174억원, 122.7% 증액)이 편성되었다.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은 소득지원, 안전 ․ 재해, 교육 ․ 보육, 주거 ․ 서비스 등의 부문에 대한 8개 사업이며, 9,187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153억원(14.4%) 증액되었다.

계층별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장기수급하거나 자활사업에 장기간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높은 주거비 또는 의료비 부담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 집행관리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단가 책정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및 일자리지원 사업 등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부모 사후를 대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의 집행측면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사회보장사업이 맞춤형서비스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착지원의 경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신규 인력 양성 활성화 등 방문교육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의 모색과, 다문화학생 멘토링서비스를 도 ․ 농간 형평성 있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출산 ․ 양육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거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한부모가족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농업인의 경우, 국민연금, 농지연금, 농업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교육 부문에 대하여는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의 취지에 맞는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 주택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농촌주택개량자금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유병률이 높은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