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
발간일	2018. 11. 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본 보고서는 ｢2019년도 예산안｣,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세법개정안 등에 포함된 정부 정책이 모두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10년(2018~2027년) 간의 재정변화를 전망하였다.

총수입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2018년 463.5조원에서 2027년 670.7조원으로 증가(연평균 4.2%)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의무지출의 빠른 증가 등으로 동 기간 432.7조원에서 699.5조원으로 증가(연평균 5.5%)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보다 빠른 총지출의 증가로 동 기간 30.8조원 흑자에서 28.8조원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1.8조원에서 2027년 –57.4조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8.2%에서 2027년 46.4%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책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전망한 기준선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차이 등으로 인해 NABO 재정전망이 10년 합계 6.3조원 높을 전망이다. 총지출은 의무지출의 빠른 증가와 재량지출 전망에 사용된 가정 차이로 인해 NABO 재정전망이 10년 합계 153.3조원 높을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기준선에 비해 적자폭이 크고(10년 합계 152.7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기준으로 기준선(41.5%)보다 4.9%p 높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5년(2018~2022년) 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2018년 국세수입을 NABO가 더 높게 전망한 것과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전망 차이로 인해 정부 계획보다 5년 합계 21.8조원 높을 전망이다. 총지출은 복지분야 의무지출 전망에 사용된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모형의 차이, 지방이전재원의 정산에 대한 가정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부 계획보다 5년 합계 23.0조원 높을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계획보다 적자폭이 5년 합계 20.9조원 낮을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규모 면에서 볼 때 2022년 정부 계획(897.8조원)보다 0.7조원 낮지만, GDP 대비 비율 면에서 볼 때는 경상GDP 전망액 등의 차이로 정부 계획(41.6%)보다 0.3%p 높은 41.9%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