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발간일	2018. 11.6.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요 약

이 보고서는 부동산세제의 연혁부터 과세현황, 국제비교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특징과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세제 관련 법률안 중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쟁점내용 및 세수효과를 정리하였다.

부동산세제는 부동산보유세와 부동산거래세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유세는 삼국시대 조용조의 ‘조(組)’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진 가장 오래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래세는 토지조사사업 이후 토지 소유권 거래가 파악되면서 1927년 도입되었다. 부동산세제는 197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 필요에 따라 투기억제 방안으로 활용되어 수차례 세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복잡하게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부동산세제 관련 세입은 2016년 38조원으로, 명목GDP 대비 2.3% 규모였다. 세부적으로는 보유세(13조원)와 보유세의 약 2배인 거래세(25조원)로 구성되며, 보유세 중 가장 규모가 큰 세목은 재산세이고 거래세 중에서는 취득세의 규모가 가장 컸다. GDP 대비 부동산세입 비중을 OECD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0.8%)은 OECD평균(1.1%)보다 낮았고 거래세 비중(1.6%)은 OECD평균(0.4%)의 4배 수준으로 높았다. 또한 부동산세제는 주요 세목이 지방세이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또한 전액이 지방으로 교부되는 등 전체 세액의 95%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으로 배분되었다.

정부는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개정안을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의 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9.13대책을 발표하였다. 2018년 동안 국회에 제출 또는 발의된 부동산세제 관련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증세안 4건, 감세안 3건, 정책조합안 2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개정안에 따른 과세적용대상과 세수효과, 정책효과 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