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뉴딜 분석
발간일	2018. 11. 1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위해 5년간 약 50조원을 전국 500곳에 투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 관련 예산 및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주요 쟁점 분석은 ‘도시재생 추진 방식’, ‘도시재생 예산체계 및 재원’, ‘도시재생 성과관리’ 및 ‘도시재생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도시의 형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보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예산안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편성되는 국가지원지방도, 대중교통지원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등 도시활성화와 연관된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증가율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증가율보다 낮으므로, 도시활성화와 연관된 사업 예산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