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14호)
발간일	2018. 11. 30.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고용․인구․보험 동향

(고용) 2018년 10월 취업자는 2,70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4,000명(0.2%) 증가하였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만 1,000명(1.1%)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61.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다.

(인구) 2018년 9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32만 1,820명으로 전월대비 1만 4,000명(0.6%), 전년 12월 말 대비 7만 2,000명(4.5%) 증가하였다. 체류외국인은 2013년 157만 6,034명에서 2018년 9월 232만 1,820명으로 연평균 8.1% 증가하였고,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비율은 2013년 3.1%에서 2018년 4.5%로 증가하였다. 2017말 기준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인원(비중)은 재외동포 41만 5,121명(21.0%), 비전문취업 27만 9,127명(14.1%), 방문취업 23만 8,880명(12.1%)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감소한 반면 퇴직연금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2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48.4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2018년 2분기 실손의료보험의 누적 보험료수입과 지급액은 각각 4.2조원, 4.3조원으로 전년대비(17.3%, 14.6%) 증가하였다.

Ⅱ. 독일 통일의 분석 및 시사점

독일 통일은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이루어져 물리적 통일시점(1989년)과 제도적 통일시점(1990년)으로 구분되는데, 입법적 관점에서 1990년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의 재정·경제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독일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의 화폐통합에 따른 통화교환은 동독임금 상승과 함께 물가를 상승시켜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를 초래하였고, 생산성에 비해 높게 책정된 동독임금은 일자리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량실업을 불러왔다. 통일 이후 대량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이전지출 증가로 국가부채비율은 1999년 60%에 도달하였으며 국가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동독정부는 경제통합을 위한 공동의 기초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독일연방은행의 통화신용정책 결정권한은 동독의 통화권에 미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독지역에 서독지역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규정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조화가 수반되도록 하였다.

Ⅲ. 우리나라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행태 분석

소비는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소비 구조의 변화는 경제의 흐름 및 생산구조에 큰 영향을 끼친다. 최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민간소비가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구주 연령대별 소비 구조 변화와 가구주의 연령 증가에 따른 소비 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40~50대 가구는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 대한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0대는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 성향이 급감하고 70대는 소득금액이 절대적으로 작아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여가 및 취미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적 환경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외식, 여행 등의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