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발간일	2018. 11. 26.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요 약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4년 20만원으로 시작하여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상승하다가 2018년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는 2014년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었다. 또한 2018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에는 저소득층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2019년, 소득하위 20~40% 노인은 2020년, 소득하위 40~70% 노인은 2021년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기준연금액 인상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은 미래 재정소요를 고려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기초연금 인상의 수혜대상과 인상 시기를 다양하게 조합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2018~2027년의 10년간 재정소요 추계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현안별 재정소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시나리오별 재정소요 추계결과를 보면, 2019년에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 1) 재정소요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 3,000억원(추가재정소요 연평균 7,00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 각각 소득하위 20%, 20~40%, 40~7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 4, 정부안)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0조 8,000억원(추가재정소요 연평균 2.2억원)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제도가 복잡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유인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논의사항에 대하여 재정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추계하였고, 그 결과 국민연금 미연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5,969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현행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감액 방식이 현행 계단 방식에서 2019년 1월 슬라이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기준선에 반영하였고, 그 결과 향후 10년간 연평균 156억원의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