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5호)
발간일	2018. 11. 1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현황

정부는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을 481.3조원(’18년 예산대비 33.6조원 증가)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국세수입은 299.3조원(’18년 예산대비 31.2조원 증가), 국세외수입(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182.0조원(’18년 예산대비 2.4조원 증가)이다. NABO는 2019년도 총수입을 483.7조원(’19년도 예산안대비 2.3조원 상회)으로 전망하였고, 그 중 국세수입은 302.6조원(’19년도 예산안대비 3.3조원 상회), 국세외수입(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181.1조원(’19년도 예산안대비 0.9조원 하회)이다.

Ⅱ.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018년 11월 12일 기준 국세 부문 총 28개 심사대상 법률 중 24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 583건(정부안 18건, 의원안 565건)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 · 자녀장려세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강화, 에너지세제 개편 및 재정분권 등이다.

Ⅲ. 2018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2018년 3분기에 가결된 145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31건(21.4%)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19~2023년)간 연평균 1,416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Ⅳ. 추계세제이슈 주요 정책현안 분석

· ｢2019년도 예산안｣,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정책들이 모두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10년(2018~2027년)간 재정총량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준선 및 정부 계획과 비교 분석하였다.

· 최근 조세정책의 변화를 주요 세목별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의 주요 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확대 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편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부동산세제의 현황을 정리하고 최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효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 지방세수의 현황을 정리하고, 지방세수 구조를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Ⅴ.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 최근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을 정리하였다.

· 최근 OECD 국가의 세제개편 동향을 주요 세목별로 정리하였다.

· 최근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법률안 발의현황을 정리하고 발의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 시행 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