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 - 실업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중심으로 -
발간일	2018. 11. 26.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요 약

이 보고서는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주요 의무지출 사업인 실업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중심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동 사업이 지출되는 고용보험기금의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을 정부의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및 ｢고용보험기금 2018~2022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과 비교하였다.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 실업급여의 경우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재정소요(기준선, baseline)에 비해 2019~2027년 동안 연평균 1.3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계획대로 관련 급여의 제도변화를 반영할 경우 기준선 대비 추가재정소요는 2019~2027년 동안 연평균 0.2조원으로 추계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할 계획인데,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9년에 1.6조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며, 2019~2027년 동안 연평균 2.0조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의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2018년에 0.15조원 적자가 예상되나, 2019년부터는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