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발간일	2018. 12. 1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요 약

본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혁 및 개요, 주요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현황 등을 소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현황을 점검한 후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0년 동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전망하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 매년 인상, 국고지원금 지원 비중 상향 조정, 수가 인상률 인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그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2008년 7월 시행된 첫 해 7,518억원, 2009년 2조 238억원에서 2017년 5조 846억원으로 2009년에서 2017년까지 9년간 2.51배(연평균 12.2%) 증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08년 5,731억원을 비롯하여 2009년 1조 8,791억원에서 2017년 5조 4,139억원으로 2009년에서 2017년까지 9년간 2.88배(연평균 14.1%) 증가하였다. 당해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재정수지는 2015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누적준비금은 2008년 1,787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2조 3,525억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재정수지 적자전환에 따라 감소하여 2017년 1조 9,800억원을 기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 2월 12일 발표된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2018년 7조 4,466억원, 2027년 13조 8,148억원(연평균 9.57%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18년 6조 6,044억원, 2027년 16조 4,132억원(연평균 10.6% 증가)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어, 2022년에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의 주요 변수인 장기요양보험료율, 국고지원금, 수가 인상률 등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하여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누적준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소비자물가인상률(1~2%)만큼 인상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되나, 적자폭이 작아지면서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도 2년 지연된 202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 지원하여 장기요양보험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수가 인상률을 소폭 인하하여 지출 증가율을 둔화시킬 경우에는 누적준비금은 1년 지연된 2023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민감도 분석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누적준비금이 보험급여비의 1개월분을 유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수지 균형과 보험급여비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누적준비금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외에 매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