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발간일	2018. 12. 14.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요 약

2018 정기국회는 정부안 19건, 의원안 556건 등 총 575건의 국세 관련 세법안을 논의한 끝에 12월 8일 예산안 및 개정세법에 대한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도 국세수입예산도 294.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1.16.부터 10회에 걸친 심사를 통해 27개 소관법률 중 17개 법률에 대해 11.30.까지 기재위 대안을 의결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등 6개 법률에 대한 법안은 계류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한 대안은 12.8. 에 기재위 대안이 의결되었다. 2018년 12월 7~8일에 걸쳐 심사대상 세법 27개 가운데 앞서 계류된 6개 법률을 제외하고 21개의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기국회의 세법 개정 및 세입예산안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세수입예산은 299.3조원 규모였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4.5조원이 감액되어 294.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 －3.3조원 및 세입예산안 발표 후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조치 효과 －1.3조원,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 효과 0.3조원 등이 반영된 수치이다.

3대 세법 개정 항목으로는 근로 ․ 자녀 장려금(EITC·CTC) 대폭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들 수 있다. 우선 서민 ․ 중산층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 ‧ 자녀 장려금을 크게 확대하였다. 정부는 2018년 7월 18일 ｢저소득층 일자리 ․ 소득지원 대책｣ 중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동 내용은 ｢2018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자녀장려금 확대방안도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세법은 근로장려금의 연령요건 폐지, 소득 ․ 재산요건 완화 등 신청자격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였고,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급액을 인상하였다.

다음으로 자산보유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였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로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추가 강화방안이 포함된 9.13.대책이 발표되었고,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며 9.13.대책 관련 의원안을 포함한 대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세법은 9.13.대책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 세부담 상한비율 상향, 세부담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단계적 상향조정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를 확충하고자 국세 부가가치세 징수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1%에서 2019년 이후 15%로 4%p 인상되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10. 30.)에 따르면 2020년 6%p 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