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발간일	2018. 12. 6.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요 약

2018년 남북 ․ 북미 정상회담과 수차례의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다방면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개혁 ․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와 정부측 설명에 비추어 보면 남북한 양자협력 방안이 구체적인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도 남북경협사업 관련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불확실성, 정부 재정의 유한성 등으로 인하여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수요, 조달 가능한 재원 유형 및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동향과 사회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교통 ․ 에너지 ․ 금융 등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연계 가능한 재원의 유형별로 잠재적 규모, 활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베트남 ․ 중국 등 개혁개방국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 중심 민관협력금융을 통한 재원 조달 방식과 절차에 대해 검토하였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전제 되는 경우 한국의 재정, 주변국의 양자협력 재원,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다자협력 재원, 국제 민간자본 등이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한 국가별 최대 지원 규모의 3개년(2015~2017년) 평균은 세계은행의 경우 양허성 융자 18.0억 달러, 일반융자 24.6억 달러이고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양허성 융자 2.1억 달러, 일반융자 9.7억 달러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 국가협력전략 작성 등에 따라 실제 지원까지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는,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이 조달 가능한 재원의 실제 규모는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의 범위와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의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고,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따른 편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국제협력 관계기관 협의체를 활용하여 북한 통계 축적, 국제금융기구 중심 다자협력 방안 마련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