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경제 현안 분석 -부채·부동산·그림자금융을 중심으로
발간일	2018. 12. 27.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중국경제는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누적되어온 부작용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위협요인으로 대두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안정적 성장세 유지는 세계경기 여건에 민감하고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견실한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보고서는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부채문제,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중심으로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국의 기업부채 및 가계부채 급증이 금융기관 부실화와 금융 위기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융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은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만일 부동산가격 하락이 급격히 진행된다면 지방정부, 그림자금융, 은행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림자금융 위험의 경우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스템 위기로의 전이가능성을 낮추고는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구를 통한 그림자금융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중국경제의 위험요인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보다 매우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경제는 중국경제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