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17호)
발간일	2018. 2. 26.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산업․무역․산업여신 및 에너지 시장 동향

(고용) 2019년 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9,000명 증가하였으며 청년층 취업자는 3,000명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1월중 전월비 감소(-1.0%), 전년동월대비 증가(0.5%)하였다.

(인구) 2018년 12월말 주민등록인구는 5,18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0.09%) 증가하였고 최근 초저출산의 원인은 인구구조상 20대 후반~30대 초반 연령대 감소 및 혼인율 감소를 들 수 있다.

(연금) 2018년 3분기 국민연금은 사업장과 임의(계속)가입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2%, 적립금은 6.7% 증가하였다.

Ⅱ. 북한 필요도로연장 추정

남북한이 전면적인 협력으로 남한의 경험을 살려 북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한다면, 철도 현대화 및 도로연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북한의 필요도로 연장을 추정하였다. 남한의 1인당 명목 GNI의 변화와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의 회귀식을 도출하고, 그 계수를 기준으로 현재 북한의 1인당 GNI에 적합한 필요도로연장을 추정한 결과, 도로연장이 15,942km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북경협으로 북한이 현 소득수준에 알맞은 도로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북한경제와 남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고령층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중장년층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자료(2006~2016년)를 이용하여 고령층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은 0.19, 자산탄력성은 0.08로 나타났다. 자산소득보다 근로소득이, 사적이전소득보다 공적이전소득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자산이 고령층의 소비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소득의 큰 변화가 없다면 전체적인 소비지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Ⅳ. 가구특성이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04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1~2인 가구 및 고령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95~2015년)를 이용하여 가구의 특성이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혼인가구는 비혼인가구에 비해 자가거주 확률이 높고, 1인가구 및 고령가구인 경우 다인가구 및 비고령가구에 비해 각각 자가거주 확률이 낮았다. 혼인률 감소, 소가족화 및 고령화는 자가거주확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공급 전략 등 주택정책 수립에 가구특성 변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