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6호)
발간일	2019. 2. 25.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8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18년 4분기에 가결된 442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24건(28.1%)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19~2023년)간 연평균 5조 3,904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3조 5,314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Ⅱ. 추계세제이슈 주요 정책현안 분석

· 2019년도 확정예산의 복지분야 의무지출 중 아동수당, 기초연금, 고용보험, 보훈분야 보상금 등 사업들의 주요 변화 내용과 추가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및 재정 현황을 정리하고 보장성 강화 등 정부 계획 반영 시 향후 10년간 재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 2018년 12월 7~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정부 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의 주요 개정항목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세수효과를 분석하였다.

· 2018년 12월 8일 국회 의결된 지방소비세율 및 교부율 인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Ⅲ.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 2018년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을 정리하였다.

· World Bank가 발간한 ｢Paying Taxes 2019｣를 바탕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납세환경지표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 2016년 6월 단행된 캐나다 국민연금의 주요 개혁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발의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 및 추가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