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 지역별 창업성과 분석

국가 결산보고서 재정운영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 지역별 창업성과 분석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노력에 비해, 수도권과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의 기업이전 집중이 더욱 심화

지방이전 기업(‘12~’16년)의 60.5%가 수도권 인접지역(충청권‧강원권)으로 이전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혁신역량 미흡으로 자립적인 성장ㆍ재도약 기반 마련에 한계

권역별 혁신지수(KIET, ’18) : 수도권 > 충청권 > 대경권 > 동남권 > 강원 > 호남권 > 제주

현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국정과제 39번)’,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벤처자금 확대 등 적극적인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창업이 집중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지속

정부 창업지원 예산: (’16) 2.5조원 → (’17) 3.7 → (’18) 3.7 → (’19) 3.8

신설법인 수도권 비중: (2014) 61.2% → (2015) 60.9% → (2016) 61.5% → (2017) 60.2%

이와 함께 정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향후 5년간(’18∼’22)의 국가균형발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대규모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생활SOC 확충, 지역 주도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여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을 선정하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의 핵심기술 고도화, 창업인프라 조성, 기업육성 등을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현황]

구분	총사업비
사업 내용	24.1
1.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3.6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0.2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0.4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0.1
- 지역특화산업육성+(R&D)	1.9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1.0
2.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5.7
3.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10.9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4.0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에 현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 주요 현황과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재정 효율화관점에서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혁신창업정책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특히 14개 시도의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성과를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창업,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주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과제 등 발굴

강원, 충북, 세종, 충남, 경북, 대전, 전북, 광주, 전남, 대구, 울산, 경남, 부산, 제주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 현황

국가균형발전정책 개요, 추진경과

14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육성 사업 및 예산 현황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 기업 성과 분석

14개 시도의 유형별(대학/연구소 등) 혁신창업 기업 성과 분석

지역전략산업육성과 혁신창업정책의 성과 연관성 분석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 혁신창업 지원 개선방향 도출

14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과 정부 주도 혁신창업정책의 유사성, 중복성, 차별성 비교 검토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 14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육성 개선과제 발굴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가균형발전 개념 및 최근 환경변화

1. 국가균형발전 개념

- 국가균형발전의 연혁 및 현행 법령

2.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 국가균형발전 정책 개요, 재정투입 계획 등

- 14개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개요

제3장.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 기업 성과 분석

1. 지역전략산업과 혁신창업 기업 성과분석 개요

2. 지역전략산업과 혁신창업 성과 분석

3.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과 혁신창업정책 비교 검토

제4장. 지역전략산업육성과 지역 창업활성화지원 개선방향

1.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창업 성장 지원의 주요 쟁점

2. 재정효율화 관점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과 지역창업활성화 지원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841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bclee@assembly.go.kr

국가 결산보고서 재정운영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2007년부터 도입되었으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등 도입 목적 달성이 미흡함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는 비용 정보 및 성과관리의 개념을 예산체계에 도입함으로써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그러나 국가결산 보고서 중 재정운영표에서는 성과분석의 기초가 되는 단위사업 수준에서 적정 비용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비용 정보가 성과관리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국가결산서 중 적정 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운영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필요

현행 재정운영표에서는 원가가 프로그램 단위로 적정 배분되지 못하고, 과도한 비배분비용과 관리운영비로 인하여 프로그램 별 적정한 원가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국세청의 경우 프로그램순원가는 2,278억원임에 반해 비배분비용이 5,192억원, 관리운영비가 1.6조원 발생

현행 재정운영표는 성과분석과의 연결을 위한 단위사업별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기타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재정운영표의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정부회계(재정운영표) 및 재정성과관리제도와의 관련성 분석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와 목적을 검토하고 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회계(재정운영표)와 재정성과관리제도와의 관련성 분석

국가 결산서 중 재정운영표를 중심으로 한 2018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분석

재정운영표를 중심으로(재정상태표 분석 포함) 주석, 필수보충정보에 공시된 정보를 종합하여 2018년 국가의 재정활동을 상세히 분석

국가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하되, 각 부처별 결산 보고서를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함

국가 결산보고서 및 각 부처별 재정운영표의 2017년 대비 주요 증감사항 분석 포함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재정운영표 및 각 부처별 재정운영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프로그램예산제도, 정부회계(원가관리), 재정성과관리제도를 고려한 국가 결산보고서 및 각 부처별 재정운영표의 문제점 분석

적정 재정운영표의 작성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수행 체계

3. 자료조사 방법

4.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프로그램예산제도와 정부회계(재정운영표)와의 관련성 검토

1.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의의

2. 재정성과관리제도와의 관련성 검토

3. 정부회계(재정운영표)와의 관련성 검토

제3장. 2018년 국가 재무제표 분석(국가 및 각 부처별 분석 포함)

1. 재정상태표 분석

2. 재정운영표 분석

제4장.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운영표의 문제점 분석

1. 국가 및 각 부처별 재정운영표 문제점 분석

2.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31 (공공기관평가과)

이메일 주소 : ojah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