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에너지복지 대상 및 사각지대 추정과 지원제도 분석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수급실태 조사 및 추계방법론 연구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에너지복지 대상 및 사각지대 추정과 지원제도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에너지법상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복지 지원대상별, 에너지원별, 지원기간별 지원내용이 상이, 이로 인한 형평성문제, 사업별 사각지대 존재

통계청 미시데이터, 가계동향조사, 에너지기본조사,행복 e음 등 시행기관별 보유한 정보가 상이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에 난방에 집중되어온 에너지복지제도를 냉방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며, 의정활동 지원요청이 증대하고 있음

에너지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에너지공기업이 주도하는 각종 전기요금, 난방요금 할인제도를 국가 부담 등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수요에 대한 해외주요국 대응방안 연구 필요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확대, 지원체계 효율화 등이 논의(「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권고안」됨에 따라 후속비용추정 필요

통계청 및 정부 미시데이터, 에너지소비실태조사 등을 활용한 에너지빈곤층 추정 및 추계 방법론 제시하여 다양한 의정활동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가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및 사각지대 규모의 합리적 추정모델 및 추정방법 제시

주요국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추정방법론 및 사례분석(ex: 영국의 에너지빈곤영향예측모델(Fuel Poverty Impacts Projection Model) 및 에너지 필요량, 잔여소득, 균등화지수 관련 모델분석 등)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에너지복지제도 현황 및 지원대상 및 사각지대

1. 현황

2. 지원대상 및 사각지대

3. 추정방법

제3장. 해외 주요국 에너지복지 추정방법론 및 대응사례

1. 에너지빈곤영향예측모델(영국 외)

2. 해외국가들의 에너지복지대상 추정방법 및 사례

3. 해외국가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복지제도 사례 및 추정방법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45 (경제비용추계과)

이메일 주소 : mtsophia@nabo.go.kr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 육아지원 사업의 수급실태 조사 및 추계방법론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가 재설계되고, 모성보호․육아지원 관련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 추세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기존과제의 우선순위 재설정(2018.12.)

현행 육아휴직 급여 등의 확대뿐 아니라 모성보호․육아지원 관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출산급여 등)

고용보험DB 등을 활용하여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수급실태를 조사하고(최근 정책변화의 효과 확인), 이에 근거하여 현행 비용추계 및 재정전망의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수행 필요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세부사업별 수급자 특성(성별, 기업규모, 업종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세분화 및 최근 정책변화의 효과 확인 필요

세분화된 수급자별 실태조사 및 이에 근거한 추계방법론 개선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최근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의 정책효과 분석(단절적 시계열분석 또는 준실험적 모형 설계를 통한 분석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수급자별 특성 분석(기술통계 분석 등) 및 비용추계방법론 개선

상기 분석결과와 해외 사례를 통한 향후 정책과제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 정책의 효과 분석

1. 주요 정책변화

- 주요국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정책 비교

2. 정책변화의 효과 분석

제3장.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수급자별 특성 분석 및 비용추계방법론 개선

1. 수급자별 특성 현황

2. 비용추계방법론 개선

- 비용추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수급자별 특성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3737 (경제비용추계과)

이메일 주소 : yjc@nabo.go.kr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최근 맥주를 중심으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현행 종가세 하에서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

국내 맥주의 경우 출고가(판매비 및 관리비, 이윤 등 포함)에 과세되는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가(판매비 및 관리비, 이윤 등 미포함)에 과세

수입 맥주 소비량 확대에 따라 국내 맥주 산업 위축 우려

다만, 맥주에 대한 종량세 도입 시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되는 상황

세율 수준에 따라 맥주 가격이 인상되거나, 소주 · 막걸리 등 타 주류 수요 및 가격에 영향을 미쳐 시장왜곡이 발생할 가능성

국내 대형 업체의 경우 국산뿐만 아니라 수입 맥주를 동시에 생산하는 상황

주세의 과세체계 전환 시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해외사례 비교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사업자(국산 · 수입)에 따라 과세 수준에 차이가 지적되는 최근의 논의 흐름을 반영하여 주세 과세체계의 개선 방향과 각 시나리오 별 효과를 분석할 필요

과세체계 변화 시 상대가격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류산업 구조의 변화, 소비자 귀착 등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개편방향 및 과세수준 등 시사점을 도출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국내 주류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주세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조사

해외 주요국의 사례 조사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주세 과세체계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각의 효과를 분석

세수 변화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개편 시나리오가 주류산업 구조 및 소비자 후생 등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류시장 현황 및 주세 과세체계

1. 국내 주류시장 현황

2. 주세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제3장. 주요국의 주세 과세체계와 비교
1. EU

2. 일본

3. 미국

4. 그 외 OECD 국가 등

5. 우리나라와 비교

제4장. 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

1. 종량세 전환 등 주요 시나리오 제시

2. 세수에 미치는 영향

3. 주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다. 예상 목차(안)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838 (재산소비세분석과)

이메일 주소 : hkkim@assembly.go.kr